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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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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지안
1
세종
1
대지
1
신우
1
진솔
1
화현
1
정세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9.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
  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
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6누76888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4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5다4917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9하,218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신탁법

2018년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52613 판결
  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신탁법 지방세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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